▶ 출처 : 여성가족부 제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제작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원으로 실시되는데요,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입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제작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별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스토킹 상담 실적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주거지원(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거주 방식으로 제공하여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편의를 보장합니다.

스토킹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하겠죠. 그래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합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제작

마지막으로 스토킹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긴급전화1366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와 1366은 365일 24시간 연결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전화1366에서는 긴급상담과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피난처를 운영해 긴급보호도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연계가 가능해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법 사업 정책 뉴스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3009086579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2021.10.21.)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vo.la/OS02f